보호무역과 자유무역

보호무역이 더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자유무역이 더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국가의 부강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개인의 부가 더 중요합니까?

다른 나라의 경우는 잘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은 유교문화가 아직도 뿌리깊게 우리들의 머리와 가슴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국가에 충성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의 이익하고 자신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인간의 본심인 자기중심적인 사고와 행동으로 재빠르게 선회합니다.

세계 각국은 산업혁명이후로 자유무역을 제1의 가치로 내세우면서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자유무역이란 각 국가별로 경쟁력 있는 재화를 생산하여 서로 교환하게 된다면 각각의 국가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경제관련 책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고, 그것도 제일 앞 부분에 등장합니다.

하지만 한가지 중요한 것은 학교에서도 언론에서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한 나라에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재화가 얼마나 많이 존재할까요?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일부 제품생산에 종사하는 사람들만 제외하고, 나머지 산업에 종사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고통을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재화나 용역은 싸게 할 구입할 수 있다 하더라도, 생산과 관련된 활동으로 얻는 수입은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습니다.  농수산물,상품,지적재산권,용역서비스 등에서 외국의 경쟁력 있는 상품들에 밀려나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만원을 받아야 적정가격인데 이천원을 받다가 결국은 도산하게 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취직할 기업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대기업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협력업체를 쥐어짜게 됩니다. 결국 자유무역은 지구상에서 경쟁력 있는 제품,농축산물,용역을 생산하는 사람들에게만 커다란 혜택을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을 잘 간파하고 국민들에게 보호무역을 강조하여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재선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무역의 강화가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세계의 경제성장은 이제 급성장의 시대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신흥국 일부 국가에서만 뒤늦게 성장의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일부 국가에 불과합니다. 위에 언급한 자유무역의 부작용으로 전 세계 많은 국민들의 불만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성장이 한계에 다다른 유럽,미국 등 선진국에서 사태가 심각합니다.

얼마전에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으로 가는 사태를 막기 위하여 서로 급하게 봉합하는 수준에서 상호간의 관세부과를 원론적인 면에서 합의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방식으로 원만하게 해결이 되어서 자유무역이 계속 번성할 것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세계 각국이 무관세를 기치로 세우는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그것을 확대하였던 시기가 자유무역의 최고 정점의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잘나가는 사람만 지속적으로 잘 될 수는 없습니다. 자유무역이 문을 닫고 보호무역으로 방향을 전면적으로 바꾸지는 않겠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보호무역을 확대해야 합니다. 의식주에 관한 산업 정도는 보호무역의 테두리안에서 보호해주어야 합니다.

가끔 우리나라에서 여유가 있는 도시에 갈 때가 있습니다. 그곳은 생필품과 농수산물 그리고 음식점 식대 등이 적정가격으로 결제가 이루어 입니다. 타 도시에 비하면 가격이 약간 비싸지만, 시민들 개개인이 여유가 있음을 느끼고 상품의 질이 좋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부여해 줄 수 있는 보호무역에도 눈 길을 주어야 합니다.

언론은 항상 호들갑입니다. 우리나라 철강제품이 미국에서 관세를 많이 부여받게 되면 마치 망하는 것처럼 난리법석입니다. 우리나라 철강제품에 종사하는 인구수하고 농수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인구숫자하고 비교를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는 지 반문하고 싶습니다.